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 공식화..관리수지 적자 3%내로

[윤석열 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대 2차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간 정부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죄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적자를 되돌리고 과거 보수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건전재정’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채무비율 목표를 ‘50%대 중반’으로 제시한 이유로 정부는 노르웨이·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 평균(54%)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를 따지는 기준도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재정수지 -3% 이내·국가채무비율 60% 이내’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개편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한 해 정부의 흑자나 적자 규모를 따지는 ‘통합재정수지’는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흑자 등을 배제하고 재정수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치로, 국내에서만 통용된다.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재정준칙은 보다 엄격해진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 비율 차이는 약 2%포인트 정도”라며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약 2180조원 추정) 기준으로 보면 기준 변경이 약 40∼45조원 정도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만일 올해 예산(2차 추경 기준)에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약 3∼4조원의 지출 축소가 필요한 반면,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총지출을 약 43∼50조원가량 줄여야 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빈칸으로 남겨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소요재원인 209조원을 “강력한 지출효율화 및 세입확충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절감 수치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아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세입 확충 전략은 전무한 상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