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GDP 3%이내로..정부, 2027년 국가채무 50%대 중반 목표

윤 대통령 "공무원 정원·보수 엄격히 운영"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등 '정부 허리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유지된 확장적 재정운영을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적자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GDP의 50%대 중반으로 묶는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동결, 일자리 민간보조사업 폐지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교통·생활인프라 확충에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고, 고용과 복지영역까지 민간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 규모는 현행 연간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금리인상 기조 속에 사회안전망이 축소될 경우 서민생활이 악화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민영화 논란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는 가운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확장재정→긴축재정…나라살림 GDP 3% 적자, 국가채무 2027년까지 50%대 중반 목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줄이고, 지원이 줄어든 영역은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 적자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 적자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GDP대비 2.8%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1차 추경 기준) 5.2% 등 매년 적자폭이 커져왔다. 이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 현재 매년 100조원 규모인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6%포인트 올라가는 규모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14.1%포인트)의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빠르게 올라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을 역대 정부 평균(5∼6%포인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3월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관리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꾼지 1년 4개월만이다. 만약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3%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령으로 두던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도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이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정원 엄격관리, 공공기관 자산·국유재산 매각에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건전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허리띠는 바짝 조인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입된 한시지출은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간 보조사업점검 결과 폐지(61개)·축소(191개) 대상에 오른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엄격한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도 추진된다. 공무원 임금의 경우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같은 복리후생용 자산은 매각해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폐 공공청사를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전환하거나, 유휴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 지원도 추진된다.

■고용, 복지까지 민간 역할 확대 구상

재정 외 가용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도로·철도 중심이던 민간투자사업 영역을 교통·생활인프라확충, 노후시설 개량까지 영역을 넓힌다. 민간투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와 수익 패러다임 전환,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 참여유인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재정·민자사업간 연계 강화, 민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주무관청 전문성 제고 등 민자관리 체계도 혁신한다. 이를 통해 연평균 5조원 수준인 민간투자 규모를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책금융도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작업을 진행된다.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정부가 이자손실 보전) 사업으로 전환, 지출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유지·확대하는 방식을 장려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탈피,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특히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실무인력 양성하고,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훈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지출에도 민간 역할이 확대된다. 민간 기관이 참여해 가사 서비스 등 보편적 생활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예방적·지역밀착형 복지투자도 강화한다.

■중장기 개혁과제 발굴 추진 ‘재정비전 2050’ 연내 만들고 교부금 일부는 고등교육에 투자

탄소중립, 고령화 등 2050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해결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수립도 추진된다. 우선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심화, 인구감소 등 앞으로 10년이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해 개혁과제를 마련,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4조원을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라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히 운용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