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 '3조원+α' 대학에 넘긴다..교육교부금 대수술 예고

[국가재정전략회의]교육청 몫의 교육세 예산 일부, 대학 특별회계로 이관

정부가 대학 몫의 특별회계를 만든다. 재원은 교육청에 돌아가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대학은 특별회계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동생'들이 쓰던 예산의 일정 부분을 '형'에게 주는 방식이다.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큰 틀은 손대지 않았다. 교육교부금 논란 속에 나온 일종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각 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에 담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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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대학 지원 예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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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는 유·초·중등에 한정됐다.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육교부금에 들어가던 일부 예산을 대학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재정당국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의 개편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절충안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조4500억원 수준으로 교육교부금에 들어간 교육세만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교육청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특별회계의 규모는 최대 13조3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의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국고를 투입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대 1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매년 편성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7조4000억원)과 타부처 신산업 인재양성사업(4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특별회계 규모는 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와 지방세가 섞인 교육부의 올해 본예산 기준 세입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1조7000억원을 뺀 나머지 3조6000억원을 재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잡힌 교육세 세입 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약 6000억원 깎였다. 교육세는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15%도 반영된다. 교육세 세입 예산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맞물려 추경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특별회계가 조성된다고 가정하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는 3조6000억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3조602억원이다. 특별회계에 반영키로 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현재 1조~1조9000억원 사이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이다. 1조9000억원은 교육부의 희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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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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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개정으로 특별회계가 마련되면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된다. 대학들은 특정 목적이 아니라 경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사용처를 어떻게 할지 대학 및 재정당국과 소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몫의 예산을 3조원 이상 대학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20년 사이 학령인구가 34% 줄어든 반면 교육교부금은 약 4배 늘었다는 점에서 반대 논리를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을 지킨 것만으로도 선방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당국은 교육교부금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선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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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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