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81조 교육교부금 칼댄다..대학에도 3.6조원 지원

2022 재정전략회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지원 '찔끔' 지적도.."앞으로 제도 지속 개선"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서미선 기자,이철 기자 = 교육교부금 제도가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개편된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이 고등(대학)·평생 교육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공개했다.

새 재정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게 된다.

신설 특별회계는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경쟁력 강화 Δ반도체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 Δ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Δ지방대학 육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어 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게 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 교육 간 투자에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고등·평생 교육에도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따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에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 정부는 교부금이 가진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교육세 규모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 정도가 된다. 이는 교육세 약 5조원 중 누리과정 지원 분을 제외한 규모다.

교육교부금으로 배당되는 내국세 약 20%가 65조원 수준인 데 반해 특별회계 규모는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해 보인다. 올해 50조원 넘는 초과 세수로 인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더 늘어나 81조원에 이르는데 이에 비하면 지원 비율은 더 작아진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에 물꼬를 트고, 그와 함께 65조원에 해당하는 내국세 20.79% 연동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같이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과 더불어 고등 교육 혁신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 규제 혁파,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대학 자구노력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규제 개선은 첨단 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 기준 완화, 학사 구조 유연화, 교원 자격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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