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정] 교육교부금 대학·평생교육에 쓴다..연간 3조원대

초중고-대학교육 투자 불균형 해소..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현재 1인당 공교육비 1천500만원.."교부금 근본개혁안 담지 못해"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4조원을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늘면서 1인당 초중등 교육비가 크게 확대된 반면 1인당 고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할당하는 구조 탓에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정전략회의는 주로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이날은 처음으로 지방 국립대인 충북대에서 열렸다.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내국세의 20.79%인 61조3천850억원과 교육세(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특회계 전출분 제외) 약 3조6천745억원 등 65조595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분 72조9천847억원과 교육세분 3조602억원 등 76조45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교육세분은 고등 교육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4배 정도 증가했고 초·중등 학령인구(만 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며 "이러다 보니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32%에 달했지만 1인당 고등 공교육비는 66% 수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625만원)의 2.4배 수준인 1천52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발표대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고등교육에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여는 금액이 전체 교부금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고등교육 예산이 12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국가장학금 예산 4조원을 빼면 대학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은 8조원"이라며 "현재 타겟팅(목표로) 하는 3조6천억원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 교부금 산정 방식 등 근본적인 개편안이 포함되지 못한 점도 비판 소지가 있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하는 현행 방식은 교육청의 예산 남용을 부를 수 있고 나라 재정을 꼭 필요한 분야에 쓰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재정 당국은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내국세의 20.79%로 설정된 교육교부금 비율을 없애고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과 필요 소요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바꿔 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는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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