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지출 구조조정..보조사업 등 원점서 재검토

[윤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코로나19 위기 따른 한시적 지출 정상화
민간보조사업 61개 폐지 등 원점 재검토
"재량지출 10조~12조원 구조조정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지난 5년간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문재인정부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 416조원 급증했고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 수준을 보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한시적 지출을 정상화하고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정부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 발표했다.

새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국정과제 소요(209조원) 신속 지원 추진 △건전재정 기조 △강력한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 및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강력한 재정혁신을 위해 정부는 성역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그동안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총 1205개 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폐지와 감축 대상사업이 각각 61개, 191개 나왔다.

다만 이 같은 구조조정안이 매년 반복된 데다 지출 조정이 쉽지 않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체 총 지출이 607조원 중 반이 의무지출, 나머지 반은 재량지출이다. 통상적으로 30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 안에서도 인건비나 이미 국가계약이 확정된 경직성 경비 등이 있다보니 실제로 구조조정하는 대상, 모수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100조~120조원이 된다”며 “통상 재량 지출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한다면 10조~12조원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역없는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공직사회 고통분담, 재정 외 가용재원 총동원, 민간역량 활용 등을 통해 재정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