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文정부 불어난 나랏빚에..尹정부 "확장에서 긴축으로"

"재정수지 기준, 관리재정수지로..지금보다 긴축적 운용"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강화해서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6/© 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발생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7일 충북대에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5년간의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해 증가속도를 안정화한다.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트(p) 안팎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래는 지난 6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엄격하게 한다는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고 어떤 기관에서 감독하는 것인가. 또 교육교부금 65조원 중 3조6000억원을 고등(대학)교육으로 옮겨서 쓰겠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다. ▶재정준칙은 기본적인 골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해 나가야 한다. 재정준칙 입법화가 되면 개별 부처별 차원이 아니고 모든 부처와 함께 재정당국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다.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경제 위기 상황 등이 오면 예외 조치에 따라 면제되는 대신에 바로 그다음 연도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형식이 된다. 이 패턴은 외국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장치를 두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65조원 안에 교육세 3조6000억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65조원과 별도로 교육세 3조6000억원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 65조원에 비해 3조6000억원이 미흡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단 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교부금 칸막이 구조의 물꼬를 트고 그것과 함께 65조원에 해당되는 내국세 20.79%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협의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에서 통합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활용하다가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향후에 관리되는 재정수지의 기준은 관리재정수지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국민연금 등의 지급 개시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로는) 40조원 이상의 흑자가 계속 나고 있다. 때문에 재정 상태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정확하다는 차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맞다.

-관리재정수지를 기존의 GDP 대비 -5%에서 -3% 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게 이번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인가, 아니면 당장 내년 예산안에 즉각적으로 -3%를 반영하는 것인가? 또 지난 5년간 늘어난 교부금이 20조~30조원 되는데 고작 3조6000억원이 고등교육으로 내려갔다고 예산의 효율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관리재정수지는 잠정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3% 이내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 예산이 실제로 12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국가장학금 4조원을 빼면 대학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8조원 정도 된다. 전체 고등교육 예산으로 봤을 때 3조6000억원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교육재정이 확충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겠지만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5%인데 내년에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계속했는데 내년부터 긴축재정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나? ▶올해 -5%에서 내년 -3% 이내로 가져간다면 지금까지의 확장재정 기조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 지금보다는 긴축적으로 운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관리재정수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긴축의 방향으로 가지만, 또 여러 가지 경상 성장률 등을 고려해 같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과제 등 해야할 일의 책임재정을 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재정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할 일은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재정에 일반회계쪽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인가? 3조6000억원 수준에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대학재정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한창 예산실에서 편성 심의 중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반회계를 통해 대학재정에 지원하던 그 수준을 줄이지 않겠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지는데 자산을 매각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재무관리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하면 오히려 재무상태를 악화하는 것이 아닌가?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호화 청사 문제, 과다한 복리후생 문제 등이 같이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매각 재원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에 재투자 혹은 재무구조 개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차적인 경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원을 끌어와서 정부 예산으로 쓰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 공공기관이 하는 공익적인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병행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증가폭은 줄지만 결국에는 증가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재정수지 적자 100조원 이상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GDP 대비 채무 증가율 폭을 예전 정부 수준의 5~6% 수준으로 억제해서 관리하는 것, 이 부분도 쉽지는 않다. GDP 비율의 적정 수준을 지난 5년간에 비해 더 강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증가 자체는 불가피하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게 있는가? ▶7월 중순에 예정된 인사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도 같이 참고해야 한다. 여러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지출구조조정은 항상 강력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말을 많이 했지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는 묘안이 있는 것인가? 의무고정지출도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하다. ▶전체 총지출이 607조원 정도 되고 절반 정도가 의무지출, 절반 정도가 재량지출이다. 약 300조원의 재량지출 안에도 인건비, 이미 국가계약이 확정된 경직성 경비 등이 있다. 실제로 구조조정하는 대상, 모수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한 100조~120조원이다.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한다면 통상 10조~12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하게 된다. 이번에는 통상 하던 지출구조조정 수준보다 상당히 폭넓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지출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의무지출,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전략을 짜는 자리인데 재계 대표들이 왜 오는 것인가? 왜 경·재계에서만 민간 참석자를 부르셨는지 궁금하다. ▶민간에서 참여하는 분이 한 9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거기에는 꼭 재계 대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수, 민간 전문가도 있다. 재계 쪽에 기업하시는 분도 실제로 청년층에 있는 CEO 같은 분,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긴축적으로 재정을 꾸릴 때 경기침체도 계속 우려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일리 있는 말씀이다. 다만, 현재는 물가안정, 경제안정화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다.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됐던 확장적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경기대응에서 정부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지금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낸다고 하는 기조가 되겠다.

-SM의 이수만씨가 재정전략회의에 참여하는데 이분이 최근 경영권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다. 그리고 개인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 때문에 주주나 행동주의 펀드들로부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이다. 이런 분이 왜 민간 전문가의 대표로서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이수만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었다. 일단 여러 세션을 논의하는데, K-컬처와 관련된 문화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계 인사 중 그래도 지명도 있는 분을 저희가 참석하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 -3%를 넘은 것은 코로나19 시기를 빼고는 1999년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한 번이었다. 이럴 경우 위기대응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지난 5년간에 비해서 과연 긴축재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단순히 국가채무 증가폭이 14%에서 5~6%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그런 말을 떠나서 지난 5년간 객관적인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9.0%였다. 재정준칙 기준에 따라 운용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의 인하, 그리고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5%를 넘는 수준에서 한 2분의 1 수준으로 내년부터 운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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