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선·친인척 의혹, 민주 "최순실 데자뷔" vs 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

백승목 기자 2022. 7.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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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운영위 및 대정부질문 예고"
탁현민까지 가세해 BTS 빗대 엄호한 권성동도 맹폭 "천박한 인식"
대통령실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항"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지인의 민간인 신분 해외순방 동행과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임용으로 불거진 비선 논란에 총공세를 퍼부으며 '정치 쟁점화'에 사력을 쏟을 기세다. 이에 대통령실은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 비선은 허위사실"이라고 적극 맞섰다.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며 국회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제2의 최순실 사태로 쟁점화시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한 데 대해 "제가 볼 땐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 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위원장은 "김 여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고 김 여사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라며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대로, 그리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친인척의 선임행정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쯤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른다.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또 다시 새로운 비선정치와 지인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지금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것"이라며 "최서원(최순실) 선생 건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여기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까지 가세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BTS '특별사절'에 빗대 윤 대통령의 민간인 해외순방 동행 논란을 엄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맹비난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봤는데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BST는) 아주 공적인 지위를 부여했고 BTS만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을 여기와 같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 공세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 분이 만약 다른 역량이 되지 않는데 외가 6촌,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채용이)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 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 장모, 함께 사는 처형 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씨 외에도 대통령실 행정관 중 친인척인 사례가 확인되느냐는 물음엔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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