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예고된 '지방교육교부금'..교육청 반대 여전

[EBS 뉴스12]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시도교육청이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개편이 불가피하단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전략에도 이 지방교부금 개편방안이 실릴지 주목이 되는데요.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기 초부터 국가재정 관리에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제시된 예산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세를 제외한 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적으로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이 같은 할당 방식이 적절한지, 또 그 비율은 적당한 것인지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재정 건정성 확보 방향성이 제시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지방교부금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방향으로는 배분 비율을 바꾸기보단, 사용처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걸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쓰게 하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5일 기자간담회)

"(교부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내부의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고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1명당 교실, 교원 숫자를 늘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은 여전하단 겁니다.

이번 정부와 기조를 같이하는 보수 성향 교육감들 역시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어제 기자회견)

"오히려 대학생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느니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의 돌봄 책임 하에 두는 게 옳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단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