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으로 '총부리' 돌린다? 이준석 '흑화 시나리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정 공방' 벌일 수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생사(生死) 기로에 섰다.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한다. 이 대표로서는 '혐의없음'으로 윤리위 심의가 종결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 이 대표의 낙마는 불가피해 보인다.
징계가 의결된다면 이 대표의 '흑화' 가능성이 언급된다. 민주당을 향했던 이 대표의 총부리가 국민의힘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실제 이 대표는 이번 징계 심의의 배후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지목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리위 판단에 따라 이 대표뿐 아니라 당·정·대 전체가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밤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이 대표에 앞서 윤리위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의 판단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후 또 한 번의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리위의 조속한 판단을 바라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날 윤리위가 심야 마라톤 회의를 불사하고라도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리위 앞에는 5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우선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표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다만 윤리위가 이미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점이 이 대표에겐 불리한 요소일 수 있다. 윤리위가 김 실장과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볼 경우,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총 4단계의 징계 중 하나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 중 이 대표와 윤리위 모두에게 부담이 '덜 한' 것은 '경고'다. 증언이 엇갈리고 증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해당 의혹만으로 당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는 근거를 윤리위가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겨냥해 "쓰고 버리면 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이경민 전 서울시당 대변인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경고를 받는다면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직함을 유지할 수 있고, 반전을 도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기한은 최소 한 달, 최대 3년이다.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대표 직함을 바로 내려놓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당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인지라, 당원과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게 이 대표에겐 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 21조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용태·윤영석 최고위원 등 8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7명 중 4명이 윤리위 징계에 반대한다면 징계 처분이 취소 혹은 변경될 수 있다. 이 대표로서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셈이다.
최악의 경우는 탈당 권고다. 당규 21조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징계 의결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게 돼 있다. 탈당하거나 탈당하지 않더라도 자동 제명 처리된다. 다만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터라, 탈당 권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윤리위 이후 '흑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윤리위 '막후'로 의심하고 있는 '윤핵관'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이 대표는 윤리위를 앞두고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핵관'을 연일 저격하고 있다.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롯해 장제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이 대표의 주된 견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혐의를 벗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이들과의 '난타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표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쏘아올린 '당 혁신 로드맵'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에서 당내 '집안싸움'까지 불거질 경우 당·정·대 모두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일각에선 상황에 따라 2년 뒤 총선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경제 위기가 닥친 현 상황에서 여당이 '험한 꼴'을 보이는 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라며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 대표와 당원 모두가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윤리위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당과 정부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자진 탈당 후 창당'이라는 선택지를 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징계가 나와 이 대표가 흑화하면 당내에서 투쟁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대표의) 자진탈당은 사실상 정계 은퇴와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마음 먹고 '윤핵관'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이를 막아서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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