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방압력" vs "은행 길들이기"..예대금리차 공시 '기대반 우려반'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 유발해 대출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
"금리상승기엔 실효성 의문..관치금융, 상품 획일화 우려도"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비교공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은행별 예대금리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 간 고객 확보를 위한 금리경쟁을 유발해 금리 하방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리상승기에 시장의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 비교공시만으론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시 채널도 제한적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통계를 이용한 '은행 줄 세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개별 은행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분기마다 자체 공시해왔다. 그로 인해 은행 간 예대금리차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출금리 공시 시스템도 바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은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해,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금금리 공시 시스템도 개선해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일단 이번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에선 은행 간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예금금리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 현황이 매월 비교공시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이자 장사' 지적을 받아온 은행들은 정부와 고객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시장의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 비교공시만으로 예대금리차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도 예대금리 공시방안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객관적으로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을 보인다"며 "이번 정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와 은행들의 획일적인 금리 맞추기에 따른 '금리 선택권 축소' 부작용 등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다른 관계자는 "과연 얼마나 많은 금융소비자가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대금리차를 비교할지 의문"이라며 "예대금리 공시제도가 정부와 정치권이 통계를 이용해 은행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시장은 경쟁적인 금리인하를 기대하지만, 결국 은행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맞추려 할 것"이라며 "비슷한 금리대의 상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