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동맹국, 러시아 유가 상한 배럴당 40~60달러 검토 중"..회의론은 여전

러시아 인근 북해에서 항해 중인 유조선. |AP연합뉴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가 상한을 1배럴당 40~60달러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를 그 아래로 낮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유가 상한제는 실제 실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유가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달 28일 독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도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유가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을 정해 놓고 이를 넘는 거래에 대해선 원유 수송 서비스나 해상 수송 관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자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의 돈줄을 죄면서도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자체는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기반한 보험업계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에 대한 보험 서비스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능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인 상한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시점의 시장 상황, 러시아의 한계 생산 비용, 그리고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유가 등을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관련 정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투명성이 떨어졌지만 지난 4일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배럴 당 40~60달러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40달러는 너무 낮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3국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 유가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주일에서 몇 차례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한 당국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유가 상한제를 실현하려면 구체화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장애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90%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이 제재에 대한 면제를 도입하려면 지난한 논의와 27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 큰 우려는 러시아가 제재에 반발해 원유 감산에 나서는 경우이다. 미국 JP모건 체이스는 최근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에너지 분야 제재에 반발해 원유 감산에 돌입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38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나타샤 카네바는 투자 메모에서 “러시아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300만배럴을 감산하면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90달러로 오를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500만배럴을 감산하면 배럴당 38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고 있다.

데이비드 웨셀 브루킹스연구소 재정통화정책센터 국장은 최근 칼럼에서 “유가 상한제가 실현 가능했다면 그동안 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겠는가”라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축소시킴으로써 유가를 너무 끌어올려 세계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