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한 총리 '김앤장 두줄 경력' 신고, 보완해줄 것이라 생각"

"8월 전체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모든 고위공직자 모범 보여야"
尹대통령 6촌친척 채용엔 "사실관계 확인해야"..사퇴 압박은 '일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 복귀 전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경력을 단 두 줄로 보고한 것과 관련 "신고를 좀 보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 관련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권익위가 보완 지침을 내리자 한 총리 측에서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할 때의 기간이라든지, 만약에 자문을 했으면 그 자문한 대상이나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 측에서 '보완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재차 질문하자 전 위원장은 "8월 달에 전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내역 신고가 법령대로 신고됐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모든 고위공직자들께서는 모범을 보이셔서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신고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정리해 1만5000여개 공공 유관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 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6촌이 근무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도 "그 법의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위반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전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에 동행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권익위는 법률에 의해서 기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며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전원위원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서 임명·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된다. 권익위의 업무는 위원회의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그런 부분을 볼 때 권익위는 정권이나 어떤 특정 정치 견해 코드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부패방지, 국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권익위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를 해야 하고, 다른 장관급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