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프랑스, 전력공사 100% 국유화 추진

프랑스 정부가 전력공사(EDF)의 완전 국유화에 나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 국민의회(하원) 연설에서 EDP 보유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부채를 기록한 EDP의 경영 환경 개선과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능동 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EDF 국유화 방식이나 세부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보른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우리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보른 총리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 등 타국 의존 없이 원자력·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필수 에너지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올해 EDF가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노후 원자로 가운데 약 절반의 가동을 중지하면서 부식된 데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 정부가 국민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를 피하기 위해 에너지 판매가를 억제하면서 EDF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올해 EDF 부채를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610억유로(약 81조원)로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EDF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50억~70억유로(약 6조6555억~9조3177억원)로 추산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전력 가운데 원전 비중은 2019년 기준 70% 수준이다. 독일 등과 비교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닛케이는 난방 수요 등이 급증하는 겨울에 프랑스 내 에너지 가격이 한층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완전 국유화한 EDP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초 EDF 완전 국유화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치른 총선에서 범여권 앙상블이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이 EDF 국유화를 포함한 주요 정책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야권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의회에 묶일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