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 분열 심한 美민주주의 中도전 제대로 대처 못해" WSJ

기사내용 요약
대중국 경쟁력 강화법안 간신히 하원 통과했지만
공화당 상원 총무, 다른 사안과 연계애 부결 위협
양당 합의 통과 법안 1980년대의 절반 수준 불과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링은 1990년대의 3배 증가
"미국, 중국과 장기전 치를 배짱 없다"는 생각 강화

[워싱턴=AP/뉴시스]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6.1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6일(현지시간) 미 의회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너무 심해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더이상 초강대국이 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경제와 사회가 가장 발전하고 강력하며 역동적이어서 인재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아 재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선 미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 민주주의 체제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는 지정학적 경쟁에서 앞설 수 있지만 정치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 발생한 일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민주당이 의료, 기후, 세금 법안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당적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대법원이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포괄적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축시켰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하나씩 따져보자. 대중국 경쟁력 강화법안은 의회 지도자들이 미국민들 못지 않게 문화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열돼 있음을 보여준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현재의 의회는 1980년대에 비해 절반의 공공법안만 입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구제법안이 양당 합의로 채택되고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지원 법안이 양당합의로 채택됐으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나 정신건강지원법안 등 유권자들에게 인기 높은 법안이 양당합의로 채택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중요 법안들이 한 쪽 당이 지지하면 다른 당이 반대하는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의 세금 감면안이 대표적이다. 소수당이 법안 채택을 막는 필리버스터링이 1990년대의 3배로 늘었다.

당초 대중국 경쟁력 강화법안은 민주당의 사전 검토과정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내용에 대해 양당의 의원들의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민주당이 발의한 미국혁신 및 경쟁법 채택에 동의했다. 미 반도체 제조 개발 지원에 520억달러 및 기술개발에 12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 법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롭 애킨슨 정보기술 및 혁신 재단 회장은 1988년 일본에 맞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미 하원은 올해초가 돼서야 법안을 완성했다. 양당은 법안의 수정과정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몇 달을 지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가 최후통첩을 발한 것이다. 공화당이 대중국 경쟁력 강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이다. 민주당이 세금 인상 법안, 의약품 가격 인하법안, 기후변화 법안에서 양보할 것을 압박하면서다.

맥코넬은 지역구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대중국경쟁력강화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다른 법안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은 대법원이 결정한다. 대통령은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력 행사를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수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로 노동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려던 계획도, 세입자 축출 유예 계획도 막은데 이어 지난주엔 환경청의 전국적 온실가스 배출규제도 막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통치행위를 의회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의회는 그럴 능력이 갈수록 없어지는데 말이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무역 분야에 큰 재량권을 발휘한다.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 것처럼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위물자법을 근거로 태양패널, 분유, 백신 생산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지속되기 어렵다. 다음 대통령이 손가락을 움직여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대중국 관세 문제가 좋은 사례다. 트럼프가 중국의 차별적 관행을 문제삼아 부관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그런 양보를 하는 조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를 갉아먹은 인플레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 빌 비숍은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과 '장기전'을 치를 배짱이 없다는 중국 일부의 생각을 굳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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