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규제개선 간담회.."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종합)

중소기업계, 조합 공공조달 참여·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개선 요청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논의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규제 문제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고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여기에 드는 비용이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며 "LED 조명의 경우 와트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은 규제 완화가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지금 조업 가동률이 50%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2명 중 1명은 6개월도 안 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인력 안정화가 안 된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근무기간(4년 10개월)중 5회에서 2회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문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인력난이 더 심각해졌다"고 공감하면서도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에 대해서는 "선택권 침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의미있는 건의"라면서 세부 내용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조합 대표들은 또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 중소레미콘업계나 중기중앙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주기 완화, 승강기 인증품목 축소, 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재검토, 환경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조 차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에게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내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기획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2022.7.7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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