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2곳 중 1곳 "민선8기 지방정부, 규제 해소 시급"

기사내용 요약
대한상의 '민선 8기 지자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기업 10곳 중 6곳 "지역경제 살아날거란 기대 안해"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지역기업들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바라는 '과제 1호'로 규제 해소가 꼽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역기업 50.3%는 새 지방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로 '입지, 환경, 시설 등 규제 해소'를 꼽았다. 이어 '지역 특화산업 육성' 36.7%, '기업투자 유치' 29.4%, '인프라 확충' 20.4%, '인력양성' 19.8% 등 순이다.

하지만 실제 기업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대한다'(40.1%)는 답변보다 '기대하지 않는다'(59.8%)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79.7%가 그 이유로 '원자재가 상승 지속'을 가장 많이 꼽아 최근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그 다음으로 '기업현장 구인난 지속' 38.2%, '주요 수출시장 경기부진' 20.9%, '지역 주력산업 약화' 16.3%, '투자 가로막는 규제' 12.4%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민선 8기 지자체에 '기대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새정부 규제개선 정책' 58.3%, '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 34.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 28.7%,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육성 정책' 21.2%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59.1%)만이 '기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며 광주 25.0%, 전남 28.3%, 전북 33.9%, 인천 34.3%, 울산 34.4% 순으로 기대감이 낮게 조사됐다.

지역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76.7%)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44.2%)을 우선 꼽았다. 다음으로는 '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 29.7%, '선심성 예산집행' 29.6%, '중앙정부·지방의회와의 갈등' 9.5%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역 문제는 규제, 인프라, 생활여건, 교육, 일자리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과거 단편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유치를 지역경제의 목표로 삼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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