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차관 "민간 중심 경제 실현..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종합)

기사내용 요약
범부처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발굴 논의

[서울=뉴시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이 7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2.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7일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파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 관련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 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표들은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다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유통물류 활성화도 제안했다.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민간과 중앙정부·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미처 말씀 못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지방중기청 등의 규제애로 접수 채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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