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김빈, 尹·김건희 '비선 논란'에.."세계 10위 경제대국 국격 무너져"

권준영 입력 2022. 7. 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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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대통령의 지위를 황제놀이의 수단으로 삼아 축제처럼 즐기고 있어"
"신모씨를 대통령실에 채용하려 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관련 인사, 즉각 해임해야"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공개 비판한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를 황제놀이의 수단으로 삼아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김빈 전 행정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다수 언론은 알아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거대 야당은 아직 패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간인 신모씨를 대통령 순방에 동행시킨 안하무인 주동자를 철저하게 문책해야 한다"면서 "또한 부인인 신모씨를 대통령실에 채용하려 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관련인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1호기에 탑승한 민간인 신모씨. 외교부가 해야 할 스페인 사전답사도 자격이 없는 민간인 신모씨가 대신 갔다"며 "이를 두고 한다는 변명이 더 기가 찬다. '영어를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BTS를 태우지 않았냐'.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황교익 선생님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군1호기는 관용여권으로 탑승해야 한다. 일반 국민분들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 짚어보면, 저도 청와대 근무시절 대통령 순방시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탑승했습니다만, 그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공항에서 별도로 대한민국을 벗어나기에, 이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신원조회는 물론, 공무의 목적, 기간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결재를 받아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또 그는 "외교관이 아닌 자가 공무상 발급받는 관용여권은 지정된 공무 기간에만 유효하고 관용여권을 사용할 때는 일반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해야 한다. 즉 동시에 두 여권을 쓸 수는 없다"며 "즉 관용여권은 오직 공무상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인 신모씨는 공무상의 자격이 전혀 없다. 목적성도 불분명하다. 그런데 신모씨와 그의 어머니가 선거당시 2천만원을 후원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윤 대통령의 보은성 동행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 순방은 급작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전 행정관은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도심각한 문제다. 정말 심각하다.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룬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국격, 경제, 국민의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금 다수석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에 환멸,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께 실낱같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정치'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가동 되는 대로, 또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챙긴 점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신씨가 '여사 특보'라고 불렸다는데, 공식직함이 없는데도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친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들이 활약 중인지 모를 정도"라며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됐나.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비선정치', '지인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비선이 판치면 공적 시스템은 무력해지고,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경쟁이 벌어진다. 윤 대통령의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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