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대학가 '등록금·미화원' 문제로 뜨겁다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 지속 요구
"규제 풀어야" 교육부 발언도 자극
'미화원 시위' 학생들 동참 의견도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간 대학가가 등록금·미화원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2학기부터 사실상 모든 대학이 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한동안 묵혀있던 각종 대학 이슈가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7일 대학생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소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피케팅’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달 6일 시작, 이틀째 진행된 시위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다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인상은 당장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정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당장은 등록금 인상을 안 한다고 하지만 관련 규제를 푼다는 건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인상하겠다는 뜻”이라며 “해당 발언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코로나19 확산기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사실상 동결됐다. 대학들은 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전대넷 측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구조가 재정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학생의 고소로 화제가 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도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 등 13개 대학사업장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시급 인상과 휴게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집단교섭 공동투쟁을 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뒤 임금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4월부터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5월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6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고려대분회는 고려대 본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청소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은 서울대의 학생 단체는 최근 “단과대학 건물마다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이달 6일 학교측의 비판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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