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에 아낌없이..'통 큰' 지원하는 美·英·日

美, 고등교육 예산 132조..연구개발에 집중
英, 버킹검 제외 모든대학 국가재정으로 운영
日 '정원엄격화 정책'시행..사립대 미달 개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붕괴되는 대학이 잇따를 것이라는 경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와 영국, 일본 등 해외 각국은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벌써부터 대학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1964만명 중 공립대학 학생이 1450만 명으로 전체의 73.8%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생 4명 중 3명이 공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2020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약 4조8000억 달러(5522조원)인데,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2.4%(1152억 달러, 132조8141억원)를 차지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고등교육기관에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학생 개인에 대한 학자금과 연구·개발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영국의 고등교육 기관수는 총 162교인데, 버킹검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을 국가 재정으로 운영한다. 교육지원국(OFS)이 교육 재정을, 리서치 잉글랜드(RE)가 연구 평가, 산학연계, 연구 교부금 배분 등 연구 재정을 담당한다.

교육지원국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운영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등록금 상한선을 준수해 교육지원국 승인을 받은 대학에 한해 건물, 시설, 정보통신 등 시설비를 지원한다. 또 리서치 잉글랜드는 연구성과 수준(65%), 연구가 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20%), 연구 환경(15%) 등을 평가해 지원한다. 이에 더해 연구의 양, 전공가중치 비용, 연구의 질에 따라 세부 평가를 한다.

일본의 고등교육은 사립대 비율과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한국와 매우 유사하다.

OECD 회원국의 국·공립 고등교육기관 학생 비율은 미국 68%, 호주 92%이며, 대다수 유럽 국가는 80~100%에 달한다.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이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재정지원 관련 법률이 없고, 경상비 지원도 없는데 비해 일본은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을 통해 사립대학 지원 목적과 규모, 배분 방식의 개괄, 배분 주체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은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한 경상비 지원인 ‘일반보조’와 대학 특색을 살려 개혁에 임하는 대학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보조’로 구분된다. 2021년 기준 일반보조가 2756억엔(2조8790억원, 92.6%)으로 사실상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대학 진학자의 대도시 대학 지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원엄격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규모별로 정원 초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경상비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 결과, 사립대 정원미달 비율은 2016년 44.5%에서 2019년 33%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규모 대학 정원 통제가 곧 지방대 육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대규모 대학 정원을 통제하고, 지방 중소규모 대학 미충원을 완화하며 보호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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