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前원장 고발.. 檢, 文 안보라인 개입여부 초점

서해공무원피살 첩보 삭제 혐의

朴 “왜 그런 바보짓 하겠나” 부인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를 고발한 데 이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월북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유족 측이 제기한 청와대 인사들의 월북 조작 의혹을 병합해 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개입 여부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대검찰청에 접수된 국정원 고발장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고발장에는 박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직원을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고발 내용에 비춰 박 전 원장 지시 아래 국정원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누락됐을 거라는 의혹이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고발 배경을 밝힌 만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을 토대로 박 전 원장의 자료 삭제 혐의가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의 월북 판단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주요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파악해달라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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