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이 국가의무" vs "결국 정치보복".. 신·구 '司正충돌'

文정부 겨눈 檢 :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와 3부에 배당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로고 앞으로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윤성호 기자

■‘前 정권 의혹’ 전방위 수사

9월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檢수사 文 겨누자 야당 반발

尹 “정상적 사법 시스템 작동

정치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아”

野 “검·경·국정원 과거 회귀

권력기관들이 정치활동 시작”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의혹,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여성가족부의 여당 공약 지원 의혹,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취임 뒤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前) 정권 수사에 돌입했다. 통상 취임 직후 분열된 민심을 모으기 위해 통합 행보를 하고 야당도 ‘허니문’이라는 평가 유예 기간을 갖는 것과는 다른 기류다. 오는 9월 예고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두고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벌어지는 전 정권 수사에 대해 “검경이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눈치보기 차원에서 이뤄진 일부 사건은 중대한 범죄여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며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는 점, 귀순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입장을 고려해 인권 침해를 했다면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고발 뒤 검찰 수사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로 이뤄지는 수사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작동’으로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청와대 핵심 인사와 이재명 의원 등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결국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 고발에 대해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기관 수장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하나”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타깃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을 저희가 해양경찰청이나 합동참모본부에 가서 확인하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며 “대표적인 게 해경이 청와대 지시받고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국방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희·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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