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촌·비서관 부인..이해충돌·민간인 공무 '비선' 논란 증폭

대통령실 '측근 인사' 핵심 쟁점은
민간인 나토 동행·대통령 친인척 채용
이해충돌·민간인 특혜 소지 비판 목소리
'오랜 인연' 중시 해명 되레 논란 키워
野 "명백한 국기문란..국정조사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민간인 신분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윤 대통령 친인척 최모 씨로 인해 비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영접인사들을 만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보좌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비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인사비서관 부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붙은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다. 취임 초부터 김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비선·측근 논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코스피 2300선 붕괴 등 경제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연이은 ‘비선 논란’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는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7일 이번 ‘비선 논란’의 쟁점은 세부적으로 ▷이해충돌 혹은 특혜 가능성 ▷민간인 공무수행의 적절성 ▷친인척 채용 불공정 논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민간인인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및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는 순방 닷새 전 선발대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는 대통령전용기(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현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은 숙소에 머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신씨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가 아닌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스페인 교포간담회 등 전체적인 순방행사 기획·지원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및 특혜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신씨가 초기에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본인이 고사해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비선 보좌’ 의혹에 대해서도 “신씨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 없다”고도 강조했다.

신씨가 외교부 장관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는 점과 신씨의 ‘전문성’도 거듭 강조했다. 민간인의 공무수행 적절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한 예로는 ‘통역’과 ‘주치의’를 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에 대해 “유학 등 11년가량의 해외 체류 경험으로 영어가 능통하고 국제 행사 기획역량을 바탕으로 순방기간에 각종 행사기획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나치게 ‘사적 인연’에 기대, 비선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신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신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 딸로, 윤 대통령의 중매를 통해 2013년 이 비서관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그의 모친은 지난해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친인척 채용’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한층 커졌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도 부속실에서 국장급인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가칭) 팀장으로, 김 여사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씨에 대해 “외가 6촌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며 “외가 6촌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국회가)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되지 않는데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업무역량이 아닌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 배제된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비선’은 공적 조직이 아닌 사람에게 성립하는 표현”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도 무보수였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7일 라디오방송 3곳(CBS, MBC, TBS)에 출연해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을 그냥 데려갈 이유는 없다. 이 사람만의 특별한 역할·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신씨의 경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실) 설명만 듣고서는 잘 모르겠다”며 ‘기타 수행원’ 자체가 낯선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간인이 국가 기밀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국정조사감은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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