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경찰국·이민청..'尹의 약속' 국회 넘을까

정부조직 개편 '높은 국회벽'
尹, 항우연 찾아 항공우주청 설치 재확인
與 "野와 항공우주청 기능·지역 놓고 갈등"
여가부 폐지·경찰국 설치·이민청 설립 등
여야 의견 대립 '팽팽'..논의 장기화 전망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항공우주청·이민청·경찰국 신설 등 주요 정부조직 개편안의 실현 여부는 이제 여소야대의 국회에 달리게 됐다. 입법의 키를 쥔 김진표(왼쪽)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정국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항공우주청 외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경찰국 설치, 이민청 설립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 이견이 팽팽한 사안이 산적해 관련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여당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근거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며 “지금 국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항공우주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정부 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우리 미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고 정부가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항공우주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없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항공우주청 설립 근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항공우주청 설립 지역이나 형태, 기능, 명칭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남 사천 설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전 설치를 원하는 만큼 지역 갈등이 생겨버린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반대를 안하겠지만 나중에 항공우주청에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될지나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언제 낼 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으로 봐선 빨리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여가부 폐지랑도 엮여있는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20대 남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 또한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성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국민의힘에 대해 “여가부 폐지라는 가장 나쁜 방식의 혐오와 갈라치기에 대해서도 표 계산을 하며 유불리를 먼저 따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여가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비판하며 폐지론을 다시 띄웠다. 권 원내대표는 “(사업)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며 “여가부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여가부의 세금낭비성 사업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여가부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여당 지도부 또한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개정 추진을 공언했지만 170석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이민청 설치, 경찰국 설치 등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민청 설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정책을 강조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한 장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여온 민주당이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방침은 이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령 혹은 행안부령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는 위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