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대 기업 '매출·자산' 집중도 기업 규제에 OECD 19개국 중 '15위'

OECD 회원국과 국내 100대 기업 분석
전경련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 간 경제력집중도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매출·자산 쏠림을 억제하는 현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OECD 회원국 중 2020년 기준으로 기업 데이터가 1000개 이상인 19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매출·자산 100대 기업의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경제력집중도는 대기업이 전체기업 매출과 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 매출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로 기록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중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고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와 비교해서도 낮은 순위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해당기업의 매출총액을 전체기업의 매출총액으로 나눈 값)는 OECD 19개국 중 14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는 11위를 각각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한국 기업의 매출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의 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도 26.1%에서 19.6%로 6.5%p,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 역시 42.1%에서 31.1%로 11%p 각각 하락했다.

한국 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해당기업의 자산총액을 전체기업의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 역시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과 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4위)는 물론, G5 국가 중 프랑스(8위), 독일(10위), 일본(12위)보다 낮은 결과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30대 및 1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각각 15위, 13위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10년 간 한국 전체기업의 자산 중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2011년 59.1%에서 2020년 50.6%로 8.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산 1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 역시 27.9%에서 24.2%로 3.7%p, 자산 30대 기업은 42.1%에서 36.3%로 5.8%p 각각 낮아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을 근거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경제력 집중 추이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인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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