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DF 재국유화 추진.."에너지값 고통서 국민보호"

에너지 프로젝트 정부 주도 의지
보른 총리 "EDF지분 100% 확보"
로이터 "지분매입 50억유로 필요"
마크롱 정부 전력 요금 통제력 ↑
원자력·신재생 에너지 투자 박차
EDF의 대규모 적자 해결은 숙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총선 후 처음 한 6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유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AFP]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원유 가격이 폭등하자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론 러시아산(産)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올 겨울 닥칠 수 있는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론 원자력·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정부 주도 하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내비친 것이다.

다만, EDF가 직면한 대규모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6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총선 후 처음 한 이날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른 총리는 “유럽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EDF 국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간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민간 보유 지분 16%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50억유로(6조6482억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DF는 지난 2005년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자본시장에 문을 열면 투명성이 높아져 자본 확보가 더 쉬워지고 방만한 경영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재인 전력을 민영화하면서 대주주인 정부와 민간 주주들 간의 이해가 자주 엇갈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민간 주주들은 EDF의 전력 공급 가격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심각한 갈등이 표면화됐다.

정부와 민간 주주 간 갈등이 수년간 반복되며 2005년 파리 증시 상장 당시 1주당 33유로였던 EDF 주가는 현재 9유로로 떨어졌다. 2007년 최고점 대비 9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는 EDF 재국유화를 통해 정부의 전력 요금 통제 능력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원자력-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부채에 허덕이던 EDF는 재국유화를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신규 원전 6기를 새로 지을 예정인 EDF로서는 막대한 건설자금을 무리한 외부 수혈 없이 정부 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6기 건설 비용은 약 520억유로(약 69조1413억원)로 추산된다.

보른 총리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 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마크롱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분명하다.

최근 들어 노후 원자로의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 올해만 185억유로 규모의 순익을 날리게 된 데다, 전력 할인 판매 등으로 102억유로의 추가 비용이 들며 올해만 부채가 40% 가까이 늘 전망이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