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보장 취약..기초연금·비례연금 이원체계로 운영해야"

한경연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 발표

구조적 개혁 전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체계 변화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기금소진과 노후보장 취약성 등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나눠 이원체계로 운영하는 방식의 구조적 개혁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각에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보험료율의 인상이 지역가입자의 가입 및 소득신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사각지대 확대, 소득신고액 하향조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을 재분배와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부분의 경우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집중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등부분과 기존 기초연금을 통합한 신(新)기초연금과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비례연금으로 구성된 이원체계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5%로, 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 경우 단신가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 총 4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방식은 한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그해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제도의 여건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재정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노인세대는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에 처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근로세대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 곤란 등으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수십년 간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박사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낮춰, 이와 연계된 균등부분 및 비례부분연금의 상승을 저해한다"며 "이러한 연금액 하향평준화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