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친환경" 선언한 유럽..K-택소노미에도 곧 원전 포함

유럽이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발전(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킨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를 확정했다. 지난해말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원전을 제외했던 우리 정부 역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유럽이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부활을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정부의 K-택소노미 수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K-택소노미 초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와 각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초안 발표 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녹색금융의 기준이 된다. 당시 정부는 LNG(액화천연가스)발전과 블루(청정)수소 등 69개 경제활동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으나 원전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량 기준으로 친환경에 해당하는데다 발전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기저발전으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가스공급 중단 등 에너지 안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 역시 원전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프랑스를 필두로 원전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EU(유럽연합) 역시 올해 2월 원전을 포함한 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했고, 유럽의회는 이달 6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했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이 원전을 포함한 택소노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K-택소노미 수정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원전은 국제적으로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추세"라며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포함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 유럽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신규 원전 건설과 안전 운영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 연구·개발 등을 조건으로 달은 점을 고려하면 K-택소노미에도 안전과 폐기물 처리 등을 전제로 원전이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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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