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6촌·인사비서관 부인..이해충돌·민간인 공무 커지는 '비선논란'
김건희 여사 둘러싼 '비선·측근 논란' 되풀이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해명에도 논란 커져
"외가 6촌은 법률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
野 "기타 수행원? 말장난"..국조 언급하며 공세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비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인사비서관 부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붙은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다. 취임 초부터 김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비선·측근 논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코스피 2300선 붕괴 등 경제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연이은 ‘비선 논란’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는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7일 이번 ‘비선 논란’의 쟁점은 세부적으로 ▷이해충돌 혹은 특혜 가능성 ▷민간인 공무 수행의 적절성 ▷친인척 채용 불공정 논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민간인인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및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는 순방 닷새 전 선발대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현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은 숙소에 머무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가 아닌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스페인 동포 간담회 등 전체적인 순방 행사 기획·지원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수행원 신분인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및 특혜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신 씨가 초기에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본인이 고사해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비선 보좌’ 의혹에 대해서도 “신 씨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 없다”고도 강조했다.
신 씨가 외교부 장관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는 점과 신 씨의 ‘전문성’도 거듭 강조했다. 민간인의 공무수행 적절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한 예로는 ‘통역’과 ‘주치의’를 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신 씨에 대해 “유학 등 11년 가량의 해외 체류 경험으로 영어가 능통하고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나치게 ‘사적 인연’에 기대 비선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신 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신 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윤 대통령의 중매를 통해 2013년 이 비서관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와 그의 모친은 지난해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친인척 채용’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한층 커졌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도 부속실에서 국장급인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가칭)’ 팀장으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 씨에 대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지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며 “사실상 부속2팀이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인척 채용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도 무보수였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7일 라디오 방송 3곳(CBS, MBC, TBS)에 출연해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을 그냥 데려갈 이유는 없다. 이 사람만의 특별한 역할·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신 씨의 경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실) 설명만 듣고서는 잘 모르겠다”며 ‘기타 수행원’ 자체가 낯선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간인이 국가 기밀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국정조사 감은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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