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 '한목소리'.. 野는 재개발 권한 '이전' 추진

국회, 부동산 민심잡기 경쟁..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핵심'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2021년 기납부 세액까지 소급해 ‘돌려주자’고 주장한다. ‘결자해지’ 의지다. 국민의힘도 7월 임시국회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감세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재개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규모를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해 준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이럴 경우 공시가 기준 14억원 미만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치 않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이사나 상속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류 위원장 명의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간다. 이미 지난해에 납부된 종부세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급 적용 방안 추진 의사를 밝혀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중 관련 논의를 확정해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당에 정책 주요 의제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가진 재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재개발 기본계획 등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 국토부가 쥐고 있다. 때문에 사업지별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 한다는 명분하에, 광역단체장이 재개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시장에선 재개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될 경우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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