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받아도 알바 뛰는 이유..학생들 1조7600억 더 필요했다

김회재 "고물가·고금리·높은 주거비 부담에 이어 고등록금 4중고 강요"

국가장학금 지급 및 수혜학생 등록금 현황(만원)/사진제공=김회재 의원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대학 등록금이 1조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마저 4000억여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지출했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장학금 지급 및 수혜학생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Ⅰ·Ⅱ, 다자녀, 지역인재 유형 등을 포함해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총 3조3441억원이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악한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내야 할 대학 등록금 총액은 5조1057억원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더라도 등록금 총액과 국가장학금 지원액과의 차액인 1조7616억원을 학생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약 5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차상위 및 1~3분위 저소득층의 등록금 추가 지출액도 408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1조 9461억원, 등록금 총액은 2조3548억원으로 분석됐다.

중산층(4~8분위)의 추가 등록금 지출액도 조 단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1조3952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2조7335억원 대비 1조3383억원이 부족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추가 등록금 지출액은 9조351억원에 달했다. 2017년 2조1308억원이던 추가 등록금 지출액은 2021년 1조7616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등록금 인상 기조에 관련 부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물가·고금리, 높은 주거비 부담에 이어 고등록금의 4중고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부자만 대학에 가고, 부자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깨트릴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 계층, 세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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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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