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기업 시름.. 금융·세제지원 늘려 투자의욕 북돋워야"

■ 복합위기, 新 기술혁신으로 넘는다

-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첨단산업 기술 확보 협력해야

기업 중장기경쟁력 고민할 때”

글로벌 차원의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세계적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저성장·고물가 국면 속에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 경제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 확보를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남규(사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주도로 올해부터 1000조 원이 넘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밝힌 만큼 민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특히 지식과 관련된 기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반기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올 것이냐 여부는 단언하기 이르다”면서도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기술 투자 전략만 잘 세운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이제는 국내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 같은 미래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르면 2033년부터 구조적으로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더 이상 지을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계속 경쟁력 있는 원가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기술 연구·개발(R&D)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 때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소멸되는 법”이라며 “경기침체나 수요 감소는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악재일 수 있지만, 위기가 곧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올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핵심 요소인 배터리와 반도체 칩 제조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한 만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확보에 민간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역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압도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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