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국가장학금 받고도 등록금 4087억원 추가 부담

김회재 의원 "尹정부 등록금 인상 기조에 부담 심화 우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회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및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4087억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지원액(Ⅰ·Ⅱ, 다자녀, 지역인재유형 등)은 모두 3조3441억원이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내야 할 대학 등록금 총액이 5조1075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등록금은 1조7616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00만9379명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을 말한다. 기초·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가구소득 구간 11개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가구소득 8분위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차상위계층과 가구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 48만2110명마저도 등록금 4087억원을 자체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은 1조9461억원이었던 데 비해 내야 할 등록금은 2조3548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최근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가파른 물가상승세 등을 고려해 이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깨트릴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절실하다"며 "지역, 계층, 세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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