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 경쟁력, 흩어놓으면 망한다

최성락 SR경제연구소장 2022. 7. 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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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국가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도로표지판. /AP연합뉴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매년 6월 세계 주요 60여 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은 작년 23위였는데 올해는 네 단계 하락해 27위다.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결정될까? 국가 경쟁력 이론을 처음 정립한 사람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다. 그에 의하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 경쟁력이다. 국가가 아무리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그 나라에 세계적으로 발달된 산업이 없으면 아무도 그 나라가 잘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클러스터이다. 관련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몰려있을 때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산업과 관련된 인재와 기술이 한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인프라가 정립되어 있고 기업 간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도 절약된다. 이런 클러스터의 존재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산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모든 주, 모든 도시가 잘나가는 게 아니다. 뉴욕의 금융 시장, 실리콘 밸리의 인터넷 산업,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 라스베이거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관련 산업을 지배한다. 미국 모든 도시들이 금융에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전체에서 한 뼘도 안되는 월스트리트에 모든 금융기관이 모여 있고, 이 월스트리트가 미국 금융, 나아가 세계 금융을 지배한다. 이것이 클러스터의 힘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의 인터넷 산업 중심지는 서울 테헤란로와 성남 판교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남 나주에 있다. 한국의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부산에 가 있다. 주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여의도를 떠나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공기업 이전으로 정말로 지역이 발전하는지는 별개로 하고, 이런 분산 정책은 클러스터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에는 분명 저해되는 방향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경쟁력을 희생시켜서라도 지방 이전을 하겠습니다’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경쟁력은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산업 클러스터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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