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사퇴 요구 일축.."권익위는 독립·임기 보장된 기관, 역할에 최선"

노기섭 기자 2022. 7. 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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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20년 6월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고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포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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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화일보 자료 사진

로펌 경력 ‘두 줄 신고’ 논란 한덕수엔 “보완신고 할 거라 믿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귄익위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기관으로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6월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고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포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장관급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꾸어야 정권의 코드를 맞출 수가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위원회 조직으로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재직 중에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개입하거나 지침을 준적이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권해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된 문제에도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자신의 로펌 재직 시절 경력을 두 줄로만 정리해 권익위에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신고내용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고 또 하셨을 수도 있어서 어제 법령상 신고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 드렸다”며 “아마 법령에 따른 제대로 된 보완신고를 해 주실 거다 생각한다. 조금 더 상세한 보완신고를 하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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