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보전·이용 조화된 '선진형 숲 경영'.. '산림 르네상스' 열 것"
■ 남성현 신임 산림청장
임업인 소득안정·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육성 추진
산지이용 규제법률 100여개
山主 재산권 침해 보상 역점
빅데이터 등 ICT 체계 활용
산불 등 대형 재난 선제 대응
1958년생으로 올해 64세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한민국 산림행정의 살아 있는 역사다. ‘치산녹화’ 시대부터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 시대’까지 40년 가까이 진화해온 산림행정의 맥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1978년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20세의 나이에 7급 행정직으로 산림청에 입직해 2017년까지 38년을 근무했다. 고시 출신이 즐비한 산림청에서 타고난 친화력과 기획력을 인정받아 기획조정관, 산림이용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5년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지난 5월 13일 청장으로 금의환향했다. 남 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의 가치와 자원의 가치가 공존하는 선진국형 산림경영으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38년 동안 산림청에 근무하다가 5년의 공백을 딛고 산림청장에 취임했는데 소감은.
“지난 40여 년간 산림공직자로서, 퇴임한 후에는 대학에서 젊은 산림과학도를 양성해 온 학자로서 산림청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3월 울진·삼척 동해안 대형산불 등으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전국의 산림공직자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산림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에서 우리 산림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로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취임 일성으로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우리 산림과 임업 분야의 국정과제는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이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산림정책 비전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자’라고 정했다.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그리고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산림과 임업, 환경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
―산림 분야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인식도 있는데 다시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산림·임업 분야에서 외형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치산녹화에 성공한 세계적인 모범국가다. 하지만 이는 산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현재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법률이 100여 개에 달한다.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 218만 명에 달하는 산주와 임업인들이 자기 산에 투자해 산림경영을 하려 해도 규제에 막히기 일쑤다. 이용을 할 수 없어 수익은 나오지 않는데 세금만 물어야 하는 구조다. 산에는 자연의 가치와 자원 가치가 공존한다.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시대를 열 때가 됐다. 임업 선진국처럼 공익적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확실히 보상을 해주고, 임업인이 과학적 산림경영계획을 세워 자기 산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할 때다. 국공유림 위주로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공익용 산지 등 보호해야 할 사유림은 보전형 직불제 등을 통해 침해된 재산권을 보상하겠다. 일방적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산주·주민과의 거버넌스 조정 제도를 법제화하겠다.”
―올봄에는 특히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하고 있다. 11월부터 6월까지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산림에 낙엽층이 두꺼워지면서 땅속에서 불이 계속 타는 지중화(地中火) 현상 등으로 진화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24시간 산불감시 시스템 활용, 초대형 헬기 주력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 등 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산불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와 내화수림대 조성 등으로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산불·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취임 이후 산림청의 시급한 당면 현안은.
“올해 10월부터 임업·산림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된다.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공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지만, 농·어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따른 보전정책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2만8000여 명의 임업인이 가구당 167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차질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산지연금형 ‘분할형 사유림 매수제’의 확대와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산림환경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제15차 세계산불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푸르고 건강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과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겠다. 우리나라가 국제 산림협력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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