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물자·노동력 강제 동원' 법안 하원 통과..장기전 포석

기업에 군수물품 강제 공급..군수품 직원들 초과근무 가능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최서윤 기자 = 러시아 하원이 자국 기업에 전쟁 시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 공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개월째에 접어들며 ‘전시경제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는 이날 기업에 군수 물품 공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3차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회는 정부가 군수품 납품 업체 직원들에게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상원에서 심사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 적용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푸틴 대통령이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타스통신이 부연했다.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현재 서방 국가들이 집단으로 러시아 국경 지대에서 군대를 증강하고,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로 무기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회와 시위 금지 구역을 다중이용 교통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국내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러시아가 개전 이후 전시 동원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이를 전쟁이 아니라 ‘특별군사작전’으로 규정해왔다.

일각에서는 종전 및 휴전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개월간의 소모전 끝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75%를 장악한 러시아는 다음 목표인 서쪽 슬로뱐스크를 공격하는 데 돌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도네츠크에서 바흐무트와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뱐스크 3개 도시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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