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미운오리였던 원전..尹 정부서 'K-택소노미' 포함 확실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핵심은 '원전'
EU도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전' 기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전 정부에서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배제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EU(유럽연합)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한 것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수정안'을 8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이른바 '한국형 K-택소노미'를 발표했는데 당시 원전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탈원전'을 추진해 온 당시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인데, K-택소노미 배제는 가뜩이나 침체를 겪고 있던 원전산업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K-택소노미'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하는 기업을 걸러내 순수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금융권과 산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녹색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원전 1기 건설을 위해서는 10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건립 비용문제로 귀결되는 데 당시 정부의 원전에 대한 'K-택소노미' 배제 결정은 곧 원전 업계에 막대한 금융 부담을 초래하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원전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면서 K-택소노미 포함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가장 핵심으로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 확대 구상을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21년말 기준 전력믹스상 27.4%인 원전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원전 세일즈'를 추진, 지난 5년간 침체돼있던 원전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여기에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도 4000여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U가 6일(현지시각)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결정에 큰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원전·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 EU집행위원회의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투표 참여의원 639명 중 과반인 328명이 찬성으로 기존안을 가결시키면서 내년부터 원전·천연가스가 포함된 EU택소노미가 시행을 앞두게 됐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각국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런 상황 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원전 시설을 공격하면서 더욱 불안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도 EU는 원전을 포함한 EU택소노미 초안을 채택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원전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 결정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