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OECD 국가 중 15위로 하위권

기사내용 요약
경제 규모 유사한 캐나다, 호주보다 낮아
현행 대기업 규제 재검토 필요 주장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해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전체기업 매출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이는 G5 국가 중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으며 한국과 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 보다도 낮았다.

한국의 30대 기업 매출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4위, 10대 기업 매출집중도는 11위를 기록해 역시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100대 기업 자산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자산집중도 역시 한국과 캐나다(3위), 호주(4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G5 국가 중 프랑스(8위), 독일(10위), 일본(12위)보다도 낮았다.

30대·10대 기업 자산집중도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30대 기업 자산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15위, 10대 기업 자산집중도는 13위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위 대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매출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매출집중도 역시 26.1%에서 19.6%로 6.5%p 줄었다. 30대 기업 매출집중도도 42.1%에서 31.1%로 11.0%p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한국 전체기업 자산 중 상위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했다.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2011년 59.1%에서 2020년 50.6%로 8.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자산집중도는 27.9%에서 24.2%에서 3.7%p 하락했으며 30대 기업 역시 42.1%에서 36.3%로 5.8%p 하락했다.

이에 국내에서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은 것을 근거로 하는 대기업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을 근거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인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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