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9일간 美 출장 마치고 귀국..檢총장 인선 '속도전'

박주평 기자 2022. 7.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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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귀국한다.

한 장관은 귀국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검찰총장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귀국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는 등 두 달째 공백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월드뱅크, FBI, 연방 법무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유엔 등을 방문해 수뇌부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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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직후 총장후보추천위 구성 발표..두 달 공백 채운다
FBI 인사검증시스템 둘러봐..암호화폐 등 수사 공조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한국시간) 미국 연방법무부를 방문, 미국 연방법무부 형사국장(차관보), 반독점국장(차관보) 등과 면담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2.7.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귀국한다. 한 장관은 귀국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검찰총장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고 연방법무부와 암호화폐·반독점 범죄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5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두 달째 공백' 총장 인선에 속도

한 장관은 귀국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는 등 두 달째 공백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추천위 구성 이후에도 최종후보 확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총장 취임 전 124일 공백을 넘어서는 최장 공백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미 한 장관이 대검 참모 등 검사장과 주요 수사팀을 이끄는 중간간부까지 물갈이 인사를 단행해 신임 총장이 취임하더라도 운신의 폭이 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총장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해 온 이 차장이 지명되면 그간 이뤄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부 불식할 수 있고, 이 차장의 뛰어난 조직장악력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차장이 총장으로 지명되면 24~25기가 포진한 고검장들이 기수역전에 따라 검찰을 떠나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고검장급 기수가 낮아지면 검사장 등 연쇄이동이 불가피해 권한쟁의심판 등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밖에 검찰 내부 인사 중에서는 Δ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Δ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Δ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Δ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외부인사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과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월드뱅크·FBI·미국 법무부 관계자 면담…암호화폐 수사 협력 강화

한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월드뱅크, FBI, 연방 법무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유엔 등을 방문해 수뇌부와 면담했다. 출장 첫날 월드뱅크에서 부총재 겸 법무실장, 부총재 겸 감사실장을 만났고 이튿날인 30일에는 FBI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 인사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장관은 미국 법무부 산하기구로서 백악관으로부터 독립된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난달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같은 날 미국 연방 법무부도 찾아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 조나단 캔터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최은형 국가암호화폐수사단장 등과 면담했다.

양측은 글로벌 암호화폐·랜섬웨어·반독점 관련 범죄 등에서 한미 법집행기관 사이 실질적인 공조와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일에는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전·현직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을 만나 증권금융 범죄 수사협력 방안과 암호화폐 사건 수사자료 공유 등 실질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섬 전체가 교정시설인 뉴욕 라이커스섬도 방문했다. 교정실무자가 아닌 한국 법무부 장·차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외국 교정시설 현장을 방문한 첫 사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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