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나쁜 前정부 인사들, '자진사퇴' 압박수단 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의 기관장이 '리더십' 평가에서도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십 평가는 기관 전체가 아닌 사실상 기관장에 대한 직접 평가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평가가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현 정부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이어 기관장 리더십 평가 등급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리더십 평가는 경영평가 항목 중 비계량지표에 해당한다. 세부지표로 전략기획·경영개선·리더십을 구분해 따진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관장 개인 역량에 대한 현 정부의 직접적인 평가로 꼽힌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로 구분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평 'D'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김현준 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도 미흡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터진 후 조직 혁신을 위해 지난해 4월 취임했다. 이후 강도높은 개혁작업을 벌이고 조직을 안정시켰지만 리더십 평가에선 '미흡'에 해당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다만 전년도 D에서는 그나마 한단계 상승했다.
리더십에서 낙제점(D 혹은 E)을 받은 기관장들이 새 정부에서 스스로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리더십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임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나가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코레일 전임 사장이 기관평가 C를 받았지만 리더십에서 D를 받아 스스로 사임하기도 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법적으로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사임시킬 권한은 없다"며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역할 축소부터 불공정 독점적 지위에 대한 수위 높은 질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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