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통제 논란..장기적 해법은 '국가경찰위' 위상 강화?

핵심요약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국가경찰위 개편 위한 법령개정 투트랙 논의 전망
이상민 장관 "당장 공백 메우기 위해서는 경찰국…국민합의·법개정 이뤄지면 경찰위원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행정안전부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돼 당장 경찰권력을 지휘·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와 법령개정이 이뤄지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경찰위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연합뉴스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현재 경찰위가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고 경찰 행정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국도 없는 자문위원회에 그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부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경찰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30년 전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경찰이 줄곧 주장했던 것이고 현재의 야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위원회에 대해 "자문위 성격이서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 견제 기관이 되려면 법률 개정을 해야하는데 국회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것(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국회가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 통제하게 하면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이나 지휘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나 견제, 감독을 위원회 형태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경찰위 실질화와 행안부 장관 지휘 중) 어떤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관련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확정안을 오는 15일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8월 말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이 결국 행안부와 경찰위 '투트랙'으로 시행되면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행안위원들의 경우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행안부 장관 탄핵사유"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정상적인 법개정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공방만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수석인 민주당이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현 정권이 적극 지지하지 않는 한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말 그대로 장기적 과제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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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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