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품목 시중에.. 식용유·밀가루값 잡히나

식용유값 40%, 밀가루 37% 폭등
원가 내려도 시장가 반영 미지수
유류세 인하 소비자 체감은 적어
L당 휘발유 30원, 경유 21원 내려

지난달 6.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 속에서 이달부턴 정부가 마련한 물가 대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물가대책인 주요 먹거리 무관세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고, 유류세 인하 폭도 법정 최대한도로 확대됐다. 다만 급등 품목 위주의 대책이 물가 전반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란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은 이달 초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 등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취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1일을 전후해 이처럼 무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이 시중에 풀리고 있다.

대부분 최근 가격 상승 폭이 가팔랐던 품목인 터라 관세 면제의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 주목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식용유 가격 상승률(지난해 같은 달 대비)은 지난 5월 22.7%에서 지난달 40.3%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밀가루도 26.0%에서 36.8%로 상승 폭이 커졌다. 돼지고기의 경우 20.7%에서 18.6%로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할당관세 조치와 별도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커피도 지난달 1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돼지고기의 경우 무관세 조치로 18.4~20%가량 원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커피 원두도 9.1%가량 원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원가 인하 효과가 그대로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얼마나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 이들 품목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도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에 따른 물가 억제 효과가 0.1% 포인트 정도라고 추산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단행된 유류세 인하 확대(30%→37%) 조치는 어느 정도 약발을 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30일 ℓ당 2145원에서 이날 2115원으로 30원, 경유 가격은 ℓ당 2168원에서 2149원으로 21원 각각 낮아졌다. 직영·알뜰주유소는 물론 민영주유소에도 유류세 인하 물량이 풀리고 있어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해 ℓ당 2000원이 넘는 경유값이 유지되고 있는 터라 소비자의 체감이 크지 않은 측면은 있다.

한편 추가 물가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6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