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의 카톡 건드린 구글..업데이트 금지 '갑질' 언제까지?

카톡 업데이트 중단 이후 오늘 구글-카카오 첫만남
게임·웹툰은 인앱결제 따르는데 카톡만 반기.. 왜?
업계 "앱 영향력·국민 반감 때문 카톡 삭제 어려워"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허술해 법망 피할 가능성↑

그래픽_진보람

구글과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 구글이 6월 초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두 기업 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카카오는 곧장 포털사이트 다음에 최신 앱 설치파일(APK)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맞대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을 불러 업데이트 중단 사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지만, 기업 간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을지 불투명하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카카오톡의 앱 심사를 거부한 가운데, 카카오가 다음에서 새 버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 누리집 갈무리

왜 카카오톡만 반기를 들었나?

6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조사를 보면, 2월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3대 앱장터(마켓)의 점유율(결제액 기준)은 구글플레이가 73.8%로 절대적이다. 이어 원스토어 14.4%, 애플 앱스토어 11.8% 순이다.

압도적 콘텐츠가 아닐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서비스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을 빼곤 카카오웹툰, 카카오게임즈 등은 모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고 있다. 구글에서 서비스되지 않으면 치열한 웹툰·게임 시장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국내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1분기 기준 4743만명이다. 사실상 온 국민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셈이다. 구글에 맞서 서비스에 차질이 생겨도 회원 유출이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배경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업 대표로 총대를 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앱인 만큼 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아웃링크)을 안내했다”며 “계열사들의 결제 정책은 상황에 맞게 각사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글이 오는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카카오톡은 진짜 퇴출될까?

구글은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 누리집 내 개발자 공지에도 구글플레이에서 배포하는 앱은 인앱결제를 사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앱은 삭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글코리아 쪽도 “특정 나라의 앱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카카오톡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충돌한 지점이 카카오톡이 아니라 그 안의 세부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구글의 정책 시한에 맞춰 인앱결제(5700원)를 도입하면서 세부 설명에 아웃링크(3900원)로 결제 시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카카오톡 자체가 아닌 세부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공지했다고 카카오톡 자체를 삭제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용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금지한 구글을 비판하거나 카카오톡 새 파일을 받는 방법을 다룬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플랫폼 기업 임원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돼도 포털 다운로드 등으로 카카오톡을 쓸 수 있는데 반감만 키우는 사태를 구글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업데이트를 중단한 게 구글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든 카카오톡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카카오 제공

구글의 독과점 횡포 제재 가능할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미 지난 4월 구글이 특정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를 접수한 뒤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은 계기가 된 아웃링크 문제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도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제재에 나설 경우 구글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행정 처분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장 이용자 불편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살피고 두 사업자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