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권 봐주기 있었나' 감사원 감찰 착수..감사관 5명 직위해제

감사원 /News1

감사원이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전(前)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로 공공기관감사국의 A 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업무 PC를 압수해 포렌식(복원)까지 벌이고 있다. 감사원 감찰은 개인 비위 혐의를 받는 한두 명을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직무와 관련해 5명 전체를 고강도 감찰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들 5명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감사를 수행했는데 이를 감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찰은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지휘했다가 좌천됐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유 총장과 A 과장은 지난해 전 정권의 공공기관 평가 감사 때 담당 국·과장으로 있으면서 사건 처리를 놓고 여러 번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과장 등 5명의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방해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1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때 드러난 기획재정부(평가 부처) 등의 잘못을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봐주는 식으로 감사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5명의 직속 상관인 공공기관감사국장이 바로 유병호 현 사무총장이었다. 그때 유 당시 국장과 감사원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유 당시 국장은 감사 기간을 연장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관련 문제를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를 지휘하던 당시 최성호 사무총장 등은 감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9월 감사원 수뇌부는 행정안전감사국 과장이던 A 과장을 공공기관감사국 과장으로 앉혔다. 강골로 통하는 유 당시 국장을 견제하기 위해 그만큼 대가 센 A 과장을 주무 과장으로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후 A 과장은 유 당시 국장의 반대에도 윗선의 지휘를 받아 이 감사를 연장하지 않고 종결하는 수순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고 한다. 감사원 내에선 “유 당시 국장과 A 과장이 회의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A 과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는 얘기가 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뀐 후 유 당시 국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자, 유 총장은 휘하에 있던 A 과장 등 5명의 감찰을 지시해 ‘봐주기 감사’의 배후 조사가 시작됐다. 감사원 주변에선 이번 감찰의 여파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A 과장은 주변에 “작년 공공기관 평가 감사는 최재해 원장과 강민아 원장권한대행 등의 지휘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는데 어떻게 업무방해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술렁이고 있다. A 과장은 감찰 착수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감사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글들을 거의 매일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글 밑엔 이번 감찰에 대한 감사원 직원들의 찬반 댓글이 달리고 있다. A 과장은 최 원장에게 면담 신청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감사원 간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감사원 조직이 분열되고, 지휘부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찰 대상인 5명이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평가 감사에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나온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찰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