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서울시, 시민협력국·남북협력추진단 없앤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두 조직은 박 전 시장 시절 각각 시민단체 협력과 남북 공동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조직을 폐지하고, 문제 해결이 좀 더 급박한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폐지하기로 한 시민협력국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등 주로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맡고 있다. 2019년 ‘시 외부 인사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고, 작년 시민협력국으로 개편됐다. 이 조직을 두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조직에 합류해 민간 위탁 사업과 예산, 자리 등을 나눠 먹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협력국 업무가 다른 조직과 중첩되고 자치구에서도 가능한 사업이어서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사업성과 효율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분석해 폐지·통폐합 등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 지원, 이산가족 지원, 탈북민 지원, 통일 관련 행사 개최 등을 맡았던 ‘국(局)’ 단위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도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남북협력추진단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설치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며 “더 시급한 행정 수요를 위해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폐지되는 2개 조직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일부만 서울시 업무로 남게 된다. 시민협력국은 시민 의견 수렴 기능만 시민소통기획관 등 타 조직에 흡수된다. 남북협력추진단 업무 중에서는 이산가족 사업과 탈북민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사업만 남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시의회와 협의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