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 우리 정부선 그럴일 없다"

첫 전군 지휘관회의 "北도발 단호한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형 ‘3축(軸) 체계’ 구축과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확고한 대적관(對敵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의 정신 전력이 약화했다고 보고 ‘북한=주적(主敵)’이란 인식을 다시 확립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군은 이날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3축 체계 통합 지휘와 전력 증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왼쪽에서 둘째)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의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군의 사명”이라며“북한이 도발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달라”고 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찾아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군에 북한군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하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장 지휘관들이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응징에 나설지 말지 망설이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에 나서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3축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3축 체계는 선제 타격 역량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 전력(KMPR)을 갖추는 전력 증강 계획을 말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2016년 9월 9일 군이 발표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름을 바꿔 후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 이론가 클라우제비츠를 인용하며 “물리적 전투력은 목검, 군대의 정신력은 진검”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겠다”며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 계통을 통해 군정권,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군 지휘권 침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2019년 당시 합참의장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로 불려가 행정관에게 4시간 넘는 취조 수준의 조사를 받았다. 2017년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자며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내기도 했다.

군은 이날 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영상·신호정보 수집과 정보 융합 능력을 갖추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2024년 창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대장 7명에게 지휘봉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