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연구지원 '수억 원' 받아간 기업..기술개발 없이 돈만 '꿀꺽'

[앵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세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가,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과제는 성실히 이행한 거로 보이는 만큼 '극히 불량' 판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 : 정말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 과제들에 대해서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는데…. 과제는 실패이나 그래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해서 미흡 판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되면서 세 업체는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지키고 향후 정부 사업에 계속 참가할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흥원은 성실성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 영역이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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