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I 공개 요구 일축한 국방차관 "SI 보호하는 게 맞다"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SI 공개 요구…신범철 "파급 효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7.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범철 국방차관이 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특수 정보(SI) 공개를 요구하는 여당을 향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초점에 출연, 이씨 자진 월북 여부를 밝히기 위해 SI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관해 "특별 취급 정보 SI는 우리 자산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자산이 활용되고 있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됐을 때 미칠 군사적 파급 효과도 있다. SI는 보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씨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해서는 "6월22일부터 문서 제출이나 관계자 면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원활한 감사가 이뤄지게 협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피격 행위이므로 소상하게 국민께 알려야한다.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지소미아가 법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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